경기 갈현동 주변 양육권 소송 전문업체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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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적 질환은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질환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직업, 소득, 가사 및 육아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50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높게 인정됩니다.

상간 소송 합의 시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합의금(위자료)의 액수와 지급 기일,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과, 합의 내용을 위반할 시의 위약벌 조항 등을 포함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조항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