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구 서천동 상간녀위자료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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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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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네, 혼인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혼인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하며,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확정된 후, 지급 기일이 지났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양육비에 대해 이자(지연 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에 따라 계산되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